✅업무 중 강제추행 사건, 적극적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상가 건물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거래처 운영 관련 전달사항과 현장 일정 조율 문제로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였고, 이후 반복적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지거나 두드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단순한 접촉 수준을 넘어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으며,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 신체 접촉이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 주장과 같은 의도적인 추행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안내데스크 구조상 공간이 매우 협소하였고, 의뢰인이 가방과 서류를 들고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서로 몸이나 소지품이 스친 정도일 가능성이 크며,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신체 접촉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행위가 존재하였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의 접촉 행위가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일시적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대방 진술 내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거나 확대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단순 신체 접촉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사건은 공간 구조, 당시 동선, 접촉 지속 시간, 접촉 방식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 주장 내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확대·구체화되는 경우에는, 실제 기억에 따른 진술인지 아니면 사후적 해석이나 과장이 개입된 것인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당시 현장 구조와 공간 상황 정리

• CCTV 흐름상 의뢰인과 상대방 접촉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 분석

• 의뢰인이 가방과 서류를 들고 이동하던 과정에서 우발적 접촉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설명

• 실제 주장되는 추행행위가 현장 구조 및 시간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강조

•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주장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단순 접촉을 넘어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실제 CCTV 흐름과 현장 구조를 함께 보면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주장되는 행위 내용에 비해 실제 접촉 가능 시간 자체가 매우 짧았고, 의뢰인이 당시 가방 및 서류를 들고 급하게 대화를 나누던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 성추행보다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접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진술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접촉 부위와 행위 태양이 점차 확대되는 부분이 존재하였고, 객관적 영상 흐름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CCTV 흐름, 당시 현장 구조 및 접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상대방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현장 구조상 우발적·일시적 접촉 가능성

•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정황상 성적 목적의 접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신체 접촉만으로도 형사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 접촉을 넘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사건은 CCTV 흐름, 공간 구조, 시간대별 동선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