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워크숍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진행된 회사 워크숍 일정에 참석하게 되었고, 상대방 역시 같은 행사 참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은 공식 일정 종료 후 단체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이어갔고, 이후 일부 인원들은 호텔 라운지와 휴게공간에서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워크숍 마지막 날 밤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장을 통해 의뢰인이 호텔 내부 휴게공간과 객실 복도 부근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특정 상황에서는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리 이동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참석자들 사이 분위기가 비교적 자유롭고 친근한 편이었으며, 서로 장난을 주고받거나 가벼운 스킨십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 주장과 같은 강제적인 추행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상대방과의 대화 흐름, 행사 분위기,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고소 내용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영상자료로 모든 상황이 확인되는 구조가 아니었고, 결국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객관적 정황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그리고 당시 접촉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고소장에 기재된 신체 접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소장 내용과 사건 전후 객관적 정황이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해당 접촉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행위인지, 그리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회식·워크숍·단체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평소 관계, 대화 분위기, 스킨십 정도, 사건 직후 반응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단순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시 관계 흐름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고소장 내용만 보면 반복적이고 강제적인 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나, 실제 당시 상황과 관계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 일부 내용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였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고소장 기재 내용이 전체 흐름상 일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 정리

• 주장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시간대와 실제 행사 진행 상황 비교

• 당시 주변 참가자들의 동선 및 현장 분위기 정리

•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흐름 및 관계 분위기 분석

• 사건 직후 상대방의 행동 및 반응이 일반적인 강제추행 피해 직후 모습과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 주장

• 단순 신체 접촉과 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설명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주장 내용이 구체적 부분에서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실제 행사 당시 분위기 및 관계 흐름을 함께 보면 고소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 대화 흐름이나 관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 직후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관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추행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과 제출된 자료,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고소장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정황과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 점

• 주장되는 행위의 구체적 상황 및 흐름에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 행사 당시 분위기 및 관계 흐름상 고소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 일부 신체 접촉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식·워크숍·단체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문제는 당사자 사이 인식 차이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 불쾌감이나 오해를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고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건 전후 관계 흐름과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 및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