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사기 고소대리, 상대방 기소 및 피해금 전액 환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사업 관계자를 통해 상대방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기업 자금 조달 및 투자 컨설팅 업무 경험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며,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 유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투자 검토 절차와 자금 집행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자금 실행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투자 및 자금 조달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상대방 측이 지정한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약속되었던 자금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은 투자 심사, 내부 승인, 일정 조율 등의 사유를 들며 계속하여 시기를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설명하였던 투자 진행 구조 및 자금 조달 내용 상당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실제 자금 조달 진행 정황보다 비용 지급 요구만 반복되고 있었다는 의심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고소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에게 실제 자금 조달 능력이나 투자 유치 능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 처음부터 자금 집행 의사 없이 비용 명목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를 신뢰하여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이 단순 사업 실패인지, 아니면 형사상 사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업이 실패하거나 약속된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계약 및 금원 지급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신뢰를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투자·자금조달 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대규모 투자 유치 경험, 기업 인수 자금 확보 가능성, 투자 심사 진행 상황 등을 내세워 전문성과 신뢰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 진행 흔적이나 자금 조달 구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비용 편취 목적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단순 구두 설명뿐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송금 흐름·사업 제안 자료·일정 변경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기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자금 조달 구조와 실제 객관적 자료 사이의 차이점 정리

•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 관련 내용에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확보

• 실제 자금 집행보다 선지급 비용 요구가 반복되었다는 점 강조

• 상대방이 제시한 일정과 계획이 반복적으로 변경·지연된 흐름 정리

• 송금 경위 및 자금 사용 흐름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투자 절차와 차이가 있다는 점 주장

• 계약 체결 당시 제시된 내용과 이후 진행 상황 사이의 모순점 정리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사업 진행 실패를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과장된 자금 조달 능력과 투자 유치 가능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형성한 뒤 선지급 비용 명목으로 반복적인 송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상대방이 실제 자금 집행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후 메시지, 송금 자료,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처음부터 계획된 기망 구조에 가까웠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 송치, 기소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송금 흐름, 계약 체결 과정 및 상대방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대방이 실제 자금 조달 능력이나 투자 유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 사업 진행보다 선지급 비용 확보에 집중된 정황이 확인된 점

• 상대방이 제시한 투자 진행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었던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를 신뢰하여 금원을 지급하게 된 과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 송치 결정을 하였고, 검찰은 정식기소 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단순 사업 실패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자금 조달 진행 정황보다 반복적인 금원 요구와 설명 내용의 비현실성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 역시 단순 민사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피해금 회수 및 합의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상대방이 검찰 송치되고 정식 기소 되자, 상대방 측은 형사처벌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고 의뢰인 측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단순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만 지급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피해금 전액 상당을 합의금 형태로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의 처벌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투자·자금조달 관련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단계부터 형사절차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