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모임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휴대전화 촬영과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짧은 의상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신체 일부가 포함되도록 촬영하였고, 해당 촬영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촬영된 영상 속 구도와 장면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지인들과 함께 공연 관람 및 대화 장면을 촬영하거나 현장 분위기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촬영된 것이었고,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촬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영상의 촬영 흐름과 구도 역시 상대방 주장처럼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전후 관계 및 상황을 종합하면 성적 목적의 촬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신체 일부가 영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촬영 경위와 영상 흐름상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시 상황이 단순 현장 촬영 과정인지, 불법촬영 행위인지 여부

• 사건 전후 관계와 행동 흐름이 일반적인 불법촬영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영상에 신체 일부가 촬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일상적인 촬영 과정이나 모임·행사 자리 등에서 우연히 특정 부위가 영상에 포함되는 경우와,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의 촬영 각도, 지속 시간, 카메라 움직임, 당시 대화 및 분위기, 촬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불법촬영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가 판단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영상 촬영 경위와 당시 현장 분위기 정리

• 촬영 목적이 현장 분위기나 상대방의 행동 장면 자체를 기록하려는 것이었다는 점 설명

• 영상 흐름상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의도적으로 부각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 강조

• 촬영 시간이 매우 짧고 카메라 방향 역시 계속 변동되고 있다는 점 분석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기존 관계 및 평소 촬영 분위기 정리

• 촬영 이후 협박·유포·저장 목적 행위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주장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신체 일부가 촬영되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불법촬영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실제 영상 흐름과 촬영 경위를 함께 보면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 대상으로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불법촬영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은밀한 촬영 방식이나 반복 촬영, 유포 시도, 저장 목적 행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현장 상황과 분위기를 촬영하던 과정에서 일부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결과만이 아니라 촬영 당시의 고의와 목적까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영상 내용, 촬영 흐름 및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영상 흐름상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촬영 경위와 당시 분위기상 일반적인 현장 촬영 과정으로 볼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 촬영 이후 협박·유포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영상 일부 장면만으로도 형사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 촬영 사실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하려는 고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영상의 전체 흐름과 촬영 목적, 당시 관계 및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과정에서 영상 분석과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