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사기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 능력이나 관련 자격 없이 공사를 수주하였고, 처음부터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하자와 추가 비용 문제가 발생하였고, 영업 준비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애초부터 정상적인 시공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 및 완료하였고, 일부 하자나 추가 공사 문제는 일반적인 시공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공사대금 역시 실제 자재비·인건비·시공 비용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처음부터 돈만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테리어 하자 및 공사 분쟁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계약 당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단순 계약 이행 과정인지, 아니면 사기죄상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부 하자나 공사 지연만으로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이 민사상 공사 분쟁인지, 형사상 사기 문제인지 여부

사기죄는 단순히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애초부터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건에서는 공사 지연, 추가 공사비, 마감 하자, 시공 방식 차이 등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행정절차 문제나 사업자 등록 관련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공사가 진행·완료되었고 계약 내용 자체의 이행 가능성이 존재하였다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 및 완료하였다는 점 정리

• 공사 과정에서 자재·인건비 등이 실제 투입된 자료 확보

• 일부 하자나 추가 분쟁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에서도 발생 가능한 범위라는 점 설명

• 공사 진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하면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 사업 운영 및 행정절차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주장

• 공사대금 역시 실제 시공 행위에 대한 대가 성격이라는 점 정리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사업 운영 문제”와 “공사 하자”를 근거로 형사상 사기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결과물 역시 존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보완공사나 마감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 영역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이지, 곧바로 “처음부터 돈만 편취하려 했던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경위, 공사 진행 과정, 대금 지급 흐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실제 공사를 이행하려는 의사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공사 진행 경과, 계약 체결 과정 및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및 완료한 점

• 일부 하자나 분쟁 요소만으로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공사대금이 실제 시공 행위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사업 운영 및 행정절차 문제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사기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은 공사 지연이나 하자 문제로 인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사 문제를 넘어,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사건은 민사상 분쟁과 형사상 사기 문제의 경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 계약 체결 경위와 공사 진행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