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상해, 과실치상 인정되는 기준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칸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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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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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이 옮았을 때 상해, 과실치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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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에서는 타인의 신체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상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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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관계로 인해 바이러스나 세균을 전염시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형법상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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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죄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본인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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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실무에서 고의성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상해/과실치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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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고소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해보시기를 바라며 고소를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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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병 상해, 과실치상,

고의성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임 기구 사용 등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관계를 가졌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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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가 본인의 감염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주요 부위의 가려움 등 신체이상을 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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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면서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성병을 옮길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법리적으로는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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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나도 그런 줄 몰랐고 어떤 증상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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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경우에는 무증상 보균자도 많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비뇨기과 진료 기록 조회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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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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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과거 진료 내역은 물론이고, 증상이 있다거나 약을 먹고 있다는 등의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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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소인 입장에서 성관계 전 본인에게 해당 질병이 없었다는 과거 진료 기록,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정황 등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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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일회성 만남이었다면 증거 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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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병의 종류에 따라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각각의 질병에 따른 고소 가능성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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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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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병 상해, 과실치상,

질병 종류에 따른 실무적인 기준

모든 성병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완치가 어렵거나 해악이 심한 질병인지를 판단하여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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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소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는 헤르페스 2형(HSV-2), 매독, 임질, 에이즈(HIV),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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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가 불가능하고 재발 관리가 필요하거나,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 기간이 긴 질병들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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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헤르페스와 관련한 문의가 많은데 이는 감염 시 완전 박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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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고소 가능성이 낮고 상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케이스는 가드넬라, 칸디다, 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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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형사까지 가기는 어렵긴 하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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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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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성병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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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적 대응을 진행할 시에는 해당 질병의 심각성과 본인의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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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잘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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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피해 상황을 손해배상액, 합의금으로 산정해서 피해 회복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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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병 상해, 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판단도 중요하며 관련 증거 확보와 법리적인 입증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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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는 이런 준비를 모두 완벽하게 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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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혼자서 대응을 하시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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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기에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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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피해자분께서 사건을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의뢰인 입장에서 법률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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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바로 말씀주셔서 저희와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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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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