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입었을 때 가해자 처벌 가능성, 합의금 높이는 TIP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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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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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만 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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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추려고 할 것이고 가급적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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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나를 위해서 도와줄 법률 대리인이 없다면 가해자 측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압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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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많아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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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분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해자 처벌 가능성, 합의금 높이는 TIP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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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혼자서 대응하실 수 있는지 판단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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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

01. 딥페이크 피해,

고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이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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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사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본인이 피해자로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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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의 행위를 봤을 때 죄질이 특히 나쁜 사건이라는 걸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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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고, 당사자들이 평소 어떤 관계였으며, 구체적으로 영상 수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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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 경위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만약 영상이 유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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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유, 유출 시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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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이 유출되었다면 이에 대한 피해 또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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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소를 진행할 때는 영상 유출에 대한 피해 상황까지도 자세히 설명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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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이후 영상 유출, 확산에 대한 두려움에 일상생활이 어려웠거나, 심리 치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주변 사람이 해당 영상을 봤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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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소명하면서 피해 정도가 무척 크다는 점을 주장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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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이 수사 기관이 충분히 전달되어야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정도를 높이고 합의금 또한 더 높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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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딥페이크 피해,

합의금 높이는 방법은?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역설적으로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 희망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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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해서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몇 천만원의 합의금이더라도 지불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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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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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죄질이 특히 나쁜 이유와 피해 상황의 심각성, 유출 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밝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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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의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하고 법적으로 압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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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사 사건의 판례를 비교하여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찾고 증액 사유에 대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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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느 정도 희망을 주기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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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바로 합의해줘서는 안 되고 적절한 협상을 거쳐서 가장 유리한 시기에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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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판단하여 합의를 얼마나 필요로 할지 예측하고 금액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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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상 노하우를 갖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률 비용을 제외하고도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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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합의금으로 법률 비용을 해결할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결과적으로도, 형사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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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당초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3배로 증액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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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사건,

합의금 3배 증액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겪었지만 사건이 알려지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시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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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틈을 타 가해자 측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사건을 조용히 끝내자는 취지로 낮은 금액의 합의를 제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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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휩쓸려 그 조건을 받아들일지 고민하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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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해당 행위의 중대성과 직장 내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 등을 토대로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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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감수해야 할 형사적 책임과 직장 내 징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며 협상을 이끌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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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뢰인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접근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책임을 묻는 조항까지 포함한 합의 방안을 준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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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존 제안보다 약 세 배 수준으로 합의금이 상향되었고 의뢰인은 이후 직장 생활에서의 불안 요소까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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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립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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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영상이 유출되었을 시 해당 영상 삭제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고 피해자의 심리적인 케어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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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의뢰인께서 심리적인 회복까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사후 대응을 세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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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단순히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동안 고통받으신 피해자분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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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칼럼을 남겨드리겠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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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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