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비용이 적절한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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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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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피해자분들을 보면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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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법률 대응 자체가 낯설어서일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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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는 혼자서도 고소할 수 있는데 "왜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야 할지" 의문이 들어서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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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장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도움을 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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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솔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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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경찰에 혼자서 신고를 해도 될 텐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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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무에서는 고소 절차가 간단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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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께서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부터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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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시의 장소와 시간,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 구체적인 사건 발생 내용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하나 하나 떠올려가면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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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 당시 상황을 글로 정리하고 몇 번씩 고쳐가면서 고소장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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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만 작성한다면 추후 피의자 진술에 의해 반박 당할 수 있으니 안일하게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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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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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의뢰인과 논의하여 그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수사 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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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특히 사건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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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가해자의 행위나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며 의뢰인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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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수사관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추후 진행 상황 또한 크게 달라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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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의 심각성과 의뢰인의 고통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할 때도 한 문장 한 문장 심혈을 기울여서 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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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비용,

정말 적절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비용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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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사건을 맡긴 의뢰인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액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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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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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개입해서 합의금을 유의미하게 증액한다면 합의금으로 법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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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과 합의금 성공보수의 비중을 논의하신다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비용 부담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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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의자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 혼자서는 원하는 금액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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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합의금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과도한 착수금을 지불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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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무조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공수표를 던지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안을 면밀히 분석 후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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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문제 행위의 수준, 피해 정도, 가해자가 합의를 얼마나 원하는지, 가해자의 경제적인 수준 등에 따라 금액 협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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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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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물론이고 그 과정 또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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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잘 받지도 않고,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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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법률 대리인이 사건 하나 하나에 집중해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한결 편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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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또한 결국 의뢰인께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비용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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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성범죄 사건으로 힘들어하셨을 의뢰인분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조사 동행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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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온 마음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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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비용은 사실 의뢰인들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이기에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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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 법률 비용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희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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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좋은 결과로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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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확실히 회복시켜드리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위로가 될 수 있게끔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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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신다면 곁에서 함께 해드리겠으니 언제든 용기 내셔서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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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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