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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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실 테고 문제의 영상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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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상이 아직 유포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사안에 따라 합의를 해줄지라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를 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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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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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에 대해서는 성범죄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님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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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처벌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거나 합의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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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몰카범 처벌 강력하게 대응하는 법

몰카범 처벌은 단순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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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피의자가 범행 사실에 대해 발뺌하거나 사안을 축소하려고 할 것이고 증거 자료에 대해서도 숨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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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고소인 입장에서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게 중요하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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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촬영되었는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을 세세하게 정리해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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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득력을 갖춰서 주장해야 수사 기관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믿고 피의자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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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이뤄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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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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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만약 영상이 유출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잘 설명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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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 촬영되었는지, 상대가 해당 영상을 가지고 협박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진 않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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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강조하여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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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압수수색이 신속히 이뤄진다면 영상 유출을 막고 가해자가 증거 인멸을 하기 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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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몰카범 처벌,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

가해자가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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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부분은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합의 협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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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대리를 맡기게 되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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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에 합의할 수 있어서 가해자측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협상을 이끌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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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합의금을 높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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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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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토대로 피의자를 압박하며 협상을 이끌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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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유사 사례에서 합의금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알고 있다면 협상 시에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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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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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카촬죄 고소하여 거짓말하는 상대방을 처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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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영상유포와 거짓말,

카촬죄 고소하여 처벌한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적 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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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영상을 직접 보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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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수백 페이지 진술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데이트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영상 속 다른 인물까지 의뢰인을 고소하며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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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였지만 오히려 피의자로 의심받으며 휴대폰이 압수되었고 저희는 포렌식에 참관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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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분석 결과 의뢰인이 영상을 전송한 기록은 전혀 없었고 저희는 이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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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성폭력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협박 등 혐의가 인정되며 피의자는 벌금 8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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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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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영상유포와 거짓말,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고소하여 참교육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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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몰카범 처벌을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만 한다거나 혼자서 고소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처럼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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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소하기 전 피해 사실이 강조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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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시더라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준비하셔야 금전적인 부분에서나마 피해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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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몰카 피해자분들을 위해 영상 삭제, 고소 대리 등 법률조력을 드리며 의뢰인의 심리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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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 있으니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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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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