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전문변호사] 성관계 영상, 나체사진 협박 및 유포 확산에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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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실제로 영상이 유포되었을 때 피해자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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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보다 해당 영상을 내리고 추가 유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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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 상황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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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심리적인 케어와 2차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까지 되어야 피해자께서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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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3가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전문가와 함께 하여 필요한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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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불법촬영물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자세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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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

01. 영상 유포 및 확산 방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을 완벽하게 지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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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법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법적인 조치가 어렵고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하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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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가를 주고 삭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지워준다는 보장이 없고 이후 다시 영상이 살아날 위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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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원본은 따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업로드된 영상만 지우고 추후 영상이 재유포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완벽한 대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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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영상을 지울 수 있다는 기대만 심어놓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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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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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의 휴대폰, 클라우드 등을 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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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포렌식 수사까지 진행하여 삭제된 영상들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로써 확보하는 등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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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에게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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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영상이 유출된 상황이라면 불법촬영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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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이 유출된 사이트를 중점으로 모니터링해서 영상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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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후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내 수사 기관과 연계하여 영상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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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스타그램 등 SNS나 구글 등 협조 가능한 사이트나 플랫폼은 저희가 신속히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2차 유포자를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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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여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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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러한 대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건 모든 영상을 완벽하게 지우진 못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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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의 가족이나 지인분께서 해당 영상을 보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희가 진심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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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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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 상황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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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상 유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두려움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크지만 그 고통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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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말을 아끼거나 기억이 뒤섞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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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가 없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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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아진다거나 이후 합의 과정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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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전문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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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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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로 설명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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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저희는 상담부터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듣고 피해 상황을 꼼꼼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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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드러난 사실뿐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과 인간관계, 일상 측면에 집중해서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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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영상의 내용과 유포된 경로, 여죄의 가능성, 가해자의 범죄 전력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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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위축되지 않도록 돕고 전달해야 할 핵심이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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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실 생각이라면 저희가 그 과정을 대리하여 최대한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전적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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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당초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3배 높은 합의금을 받아낸 업무사례가 있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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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합의금보다 대략 3배 높은

합의금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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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가해자가 먼저 접촉하여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했고 의뢰인께서는 당황하여 그 흐름에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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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사건을 맡은 저희는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직장 내 관계, 2차 피해 가능성, 지속적인 불안 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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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 가해자가 부담하게 될 형사처벌과 회사 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 구도를 바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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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합의금 증액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제재 조항 등을 포함한 합의서까지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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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초기 상대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 세 배 높은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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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불법촬영물전문변호사로서 영상 유출, 확산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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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해자인 의뢰인께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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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협력사를 통해 심리 상담 등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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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용은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받아내면 되니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말씀해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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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내서 먼저 말씀해주시면 그 뒤는 저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으니 짧게라도 대화 나눠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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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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