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 업무상횡령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 소재 물류센터 운영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로서 직원 채용, 급여 관리, 운영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타인 명의 계좌로 직원 급여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이체하였고,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특정 계좌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급여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점, 형식상 직원 등록 내역과 실제 근무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허위 급여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실제 현장에서는 금융거래가 어려운 직원이나 단기 숙소 생활을 하는 인력에 대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부 사용되고 있었고, 문제된 계좌 역시 실제 근무 인력의 급여 지급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은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문제된 급여가 실제 근무 인력에 대한 급여였는지 여부

• 실제 근무하지 않는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이 곧바로 허위 급여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에게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실제 근무 및 급여 지급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회사 자금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영득하거나 임의 소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물류·운송·현장 근무 형태 업종에서는 금융거래 문제, 숙소 제공, 현금 지급 관행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자와 급여 계좌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좌 명의만으로 곧바로 허위 급여나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 여부, 급여 지급 방식, 자금 사용 흐름 등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이는 내부 인사·급여 관리 문제에 가까운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문제된 계좌를 통해 실제 근무 인력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점 정리

• 당시 근무 인력의 업무 형태 및 숙소 생활 상황 설명

• 금융거래가 어려운 직원에 대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 정리

• 실제 근무 사실 및 급여 수령 정황 확보

•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강조

• 반복적 급여 지급 흐름 자체가 오히려 정상 급여 지급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 설명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자체를 근거로 횡령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현장 근무 인력의 급여 지급 구조와 운영 방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었고, 문제된 자금 역시 실제 근무자 급여 성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횡령 의도가 있었다면 급여대장·계좌 흐름·근무 형태 등이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실제 현장 근무자 및 관계자 진술 역시 의뢰인 주장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계좌 명의와 실제 근무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급여 흐름, 실제 근무 정황 및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문제된 금원이 실제 근무 인력 급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실제 근무하지 않는 타인 명의 계좌 사용만으로 곧바로 허위 급여 지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실제 근무 및 급여 지급 정황이 일부 객관자료와 부합하는 점

•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자금 흐름이나 회계 처리 문제로 인해 형사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 이동이나 계좌 사용을 넘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영득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급여·인사·운영자금 관련 사건은 실제 현장 운영 방식과 자금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 구조와 지급 경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