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자리 특수협박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늦은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후 일행들과 함께 한 레지던스 숙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특정 일행과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숙소 내에 있던 흉기를 이용하여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주방 쪽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든 채 겁을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실제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상대방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숙소 내부에는 다른 일행들도 함께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 역시 고소장 내용처럼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별도의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실내 공간에서 발생하였고, 결국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고소장 내용이 실제 객관적 정황과 자연스럽게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 흉기를 이용한 협박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 당시 현장 분위기와 고소장 기재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여부

• 고소 내용에 과장되거나 확대된 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흉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행위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지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의 경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황이 과장되거나 일부 장면만 부각되어 전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단순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시 현장 상황과 주변 정황, 제3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고소장 내용만 보면 매우 위협적인 상황처럼 보일 수 있었으나, 실제 당시 주변 상황과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 일부 내용은 객관적 정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였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고소장 내용상 주장되는 급박한 위협 상황이 실제 현장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여부 정리

• 사건 당시 같은 공간 또는 인근에 있던 제3자의 존재 및 반응 정황 확보

• 실제 심각한 흉기 위협 상황이었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행동이나 반응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강조

• 고소장 내용 중 일부가 사건 당시 흐름과 시간 순서상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 정리

• 상대방 주장 내용이 전체적으로 확대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 주장

• 술자리 이후 감정적 충돌 과정에서 사건이 과도하게 형사문제로 비화된 측면 설명

특히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심각한 흉기 협박 상황이 존재하였다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현장 분위기 역시 상당히 급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당시 정황상 그러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여러 상황들 사이에도 흐름상 다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였고, 일부 내용은 현장 상황과 비교할 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언쟁이나 감정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형법상 특수협박이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과 제출된 자료,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실제로 흉기를 이용하여 현실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주장되는 위협 상황이 객관적 정황과 일부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 점

• 당시 현장 분위기 및 주변 상황상 고소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감정적 다툼은 순간적으로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쟁이나 감정 충돌을 넘어,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협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수협박 사건은 흉기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