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신고 전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핵심 요약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단순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죄일람표 작성, 연락 거부 의사 표시, 잠정조치 신청까지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대응법을 배성권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면 가해자의 집요하고 끈질긴 연락과 접근은 사건을 살펴보는 변호사마저 질릴 정도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 시점이 스토킹 성립의 기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이 경우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니었다"는 항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단호한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하며, 그 이후의 접근과 연락부터가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 내용을 날짜, 시각, 방법, 내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를 서면으로 먼저 받은 뒤 이메일로도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잘 정리된 범죄일람표가 제출된 경우 고소인 진술 없이도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정리 없이 신고만 하면 수사기관이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행위만 추려 다수의 가해행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준비 없이 신고했다가 불송치된 경우

헤어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여행을 떠난 사이 전 남자친구가 집에 무단 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신고했으나 헤어진 뒤에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가고 있었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상황이 빌미가 되어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가 카카오톡 메시지, 주거지 지하주차장 방문, 지인 결혼식 따라오기 등 집요한 스토킹을 이어가자 저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지하주차장 셀카 사진과 촬영 시각, 결혼식장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일람표를 포함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였고 별다른 이슈 없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잠정조치 신청은 반복 피해를 막는 실질적 수단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더라도 가해자의 접근을 즉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이때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 즉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아두면 이를 위반한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져 실질적인 억지력이 생깁니다. 잠정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의 근거와 정도에 관한 자료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수집하여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스마트워치 지급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수령하여 충전하고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스마트워치로 즉시 신고하면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112 개별 신고보다 훨씬 강한 경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저절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갑갑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에 대해서만 수사와 처벌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연락을 전부 차단해 둔 피해자가 그 기간의 연락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포 때문에 차단한 것이지만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된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증거를 올바르게 확보하고 신고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