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기 고소 당했다면? 불송치 결정 받은 실제 사례 

핵심 요약

공사 중단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조사 후 2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의 형사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사 현장의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적인 정산 문제를 넘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압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최근 6개월 사이에 관련 의뢰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억울하게 공사대금 편취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공사 중단이 곧 사기로 둔갑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주의 요청으로 시공 현장에 참여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 내부적인 여러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건축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단순히 공사가 멈췄다는 외관만으로는 저희 측이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담당 수사관은 초기 조사부터 엄중한 조사를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세 가지 핵심 방어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저는 사건 접수 직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의 핵심 세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공사 중단의 귀책사유가 건축주 측에 있었다는 점, 둘째, 의뢰인은 공사 수주 주체가 아닌 일개 직원에 불과하여 편취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셋째, 공사가 상당 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기망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전부터 사건 구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조사 이틀 뒤에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수사관이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조사 후 2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의 결과, 담당 수사관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고 조사 후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의 형사 문제,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공사 관련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를 이유로 사기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사건처럼 공사 중단을 빌미로 형사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은 계약 구조와 실제 공사 진행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으로 민·형사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

공사대금 문제로 사기, 횡령 등 고소를 당하신 뒤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