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 치료비 초과 위자료 실수령 성공 사례 

응급실에서 주취자에게 폭행당한 의료진이 실제 치료비를 크게 웃도는 위자료를 인정받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실제로 회수한 사례입니다. 조정 성립부터 강제집행 압박까지, 끝까지 함께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당한 뒤 억울한 마음에 고소까지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건강보험공단 급여 부분까지 얽히면 고려해야 할 쟁점도 한층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응급실에서 주취자에게 폭행당한 의료진이 치료비를 크게 웃도는 위자료를 인정받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실제로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환자를 지키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료진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찾아온 환자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자 이를 제지하였으나,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들은 폭행을 고스란히 당하면서도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상황을 막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는 체포되었고, 의뢰인들은 단순히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응급의료현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위자료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입은 물리적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핵심이 위자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응급의료현장이라는 특수성,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방치될 경우 다른 환자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 그리고 의뢰인들이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을 소장에 상세히 담아 강조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수개월이 지나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님께서는 조정을 권유하였고, 즉일 조정이 개시되었습니다.

CCTV로 확인된 가해자의 행동은 매우 폭력적이었으나, 형사처벌과 민사 소장 접수를 거치며 상당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하였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조정금액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의뢰인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였고, 의뢰인들은 사과를 받아들이되 경고의 의미에서 조정은 그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자료와 피해금액 합산, 각 750만 원 조정 성립 및 전액 회수

최종적으로 위자료와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의뢰인 개별적으로 각 7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 방식으로 합의하였고, 실제 회수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마지막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아, 압류추심 및 강제경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 과정도 모두 의뢰인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께서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받으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송지는 송지안, 배성권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정결정문에는 송지안 변호사님의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까지 완료해야 진정한 해결입니다

폭행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실제 치료비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 금액을 끝까지 회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해결입니다. 저는 조정 성립부터 강제집행 압박까지,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폭행 피해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승소 이후의 집행까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