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정산 건축주 형사고소 불기소 성공 사례 

공사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의뢰인

전국 각지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의뢰인은 인천 소재 단독주택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공사 도중 문화재 발굴과 건축주의 잦은 설계 변경 요청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건축주에게 반복적으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건축주는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사는 의뢰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정산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역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건축주

그런데 건축주는 오히려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건축을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죄를 문제 삼았고, 지급된 공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며 횡령죄로도 고소한 것입니다.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잦은 설계 변경 요구를 묵묵히 감내하며 공사를 이어간 것도 모두 의뢰인이었기에, 갑작스러운 형사고소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본질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공사대금 정산 문제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건축주가 형사고소를 택한 것은 공사대금 정산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완료 부분에만 집착한 결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의뢰인이 실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점,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의 원인이 건축주 측에 있다는 점, 건축주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역시 공사 완료 또는 미완료 부분에 대한 공사비 환급이라는 점을 복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최종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아내었습니다.

최종 결과 :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공사대금 사건의 본질은 결국 정산 문제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사건의 본질은 대부분 정산 문제에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원인을 세밀하게 밝혀 오해를 해소하는 접근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형사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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