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동산 거래 광고와 법적 문제

Question

장모님 부동산(단독주택)을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대신 온라인 카페에 광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해당 시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부동산 거래 광고를 했다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데 황당하네요.
본인소유가 아닌 장모님 부동산 거래 광고를 하여도 처벌 대상인가요? 경찰서에 조사하러 갈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고일영 변호사 · Answer

공인중개사법의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한편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장모님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고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광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안의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공인중개사법 제49조 1항 6의2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위 규정에서와 같이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모님의 물건을 매도하기 위하여 돈을 받지 않고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중개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개업을 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 할 때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경우 법률의 부지로는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할 수 없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는 완전한 타인이 아닌 장모님의 부동산을 광고한 점,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줄 몰랐던 점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경우 정당행위 등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4. 다만 불처분, 불기소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소액 벌금형으로 종결될 사안이므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벌금형은 비록 전과로 범죄경력기록에 남기는 하지만, 동종 내지 유사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해외 이민이나 유학, 취업 등을 위해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특정 공직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벌금전과도 감수하실 수 없다면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에 의거하여 형사 고발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경위와 혐의 죄명(수사관님께 전화하여 물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