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의 사기죄 고소에 대한 상담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용역을 공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본인의 급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상담자분을 기망하였다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본건처럼 승소판결이 선고되어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대금을 지급받고도 용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파산의 효과가 상담자분의 채권에도 미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을 받아야 회생, 파산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유사사건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1. 애초에 계약 당시 공사를 완수할 의사 없이 금전편취만을 노린 것으로 인정되어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방적 공사 중단만으로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 당시 업체의 기망 의도, 공사 진행 경위, 중단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업체가 당초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에 유리한 정황일 수 있습니다. 공동 고소와 관련하여 특별한 피해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 ■ 대응방법 고소에 앞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고, 향후 고소 방안에 대해서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고소 전략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