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노무비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해 배성권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공사대금이나 노무비 분쟁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명확한 계약서 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서로 소개로 알게 된 사이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 견적서만 주고받은 채 일을 시작하거나 중간에 조건이 바뀌어도 별도의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구두 약속만 믿고 일을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소개를 통해 팀원들과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량 방식으로 정산하다가 현장에서 작업 대기, 이른바 '데마치'가 발생하면서 인부 수 기준의 일당 방식으로 정산 조건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마무리된 후 일당 방식으로 노무비를 청구하자 공사업체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청구 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조건 변경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 측이 "다른 인부들에게 원고를 대신해 노무비를 지급했으므로 원고가 오히려 구상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전개하자 대응이 어려워져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구조와 핵심 증거

이 사건의 구조는 공사대금 정산 방식이 변경된 경위와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이 공사업체 측은 자신이 향후 공사를 발주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청업체와 인부들을 압박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확인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내용의 조잡함은 물론 "피고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표현이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이를 재판부에 적극 알리며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의뢰인 측 작업반장들로부터 별도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한편 계약 변경 경위를 최대한 상세히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이 정황증거 간의 싸움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피고 측이 작업반장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증인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재판부에 보고하였고, 변론 기일에서 피고 측이 스스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인을 섭외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금전을 조건으로 한 증인 섭외는 재판부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나아가 피고 측이 유리하다고 제출한 증거 내에서도 모순점이 반복하여 발견되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결과 노무비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각된 23만 원은 다른 현장 인부의 노임이 혼입된 것으로, 본 사건과 무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 판결 : 전부 승소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

이 사건의 교훈은 증거 없는 분쟁일수록 정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상대방 증거의 허점을 체계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노무비, 용역대금 등 대금 청구 분쟁에서는 초기 대응과 증거 관리가 승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