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이번 포스트에서는 횡령죄로 고소된 의뢰인(피의자)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횡령죄)

피의자(의뢰인)는 2012년 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10여 명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동업자들은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동업자금을 조성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동업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고 개발사업은 2015년 경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 동업자들 각자의 수익금과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들 중 1명(고소인)이 피의자가 동업자금 중 약 3억 5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4년 동안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며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부할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2020년 경 피의자를 횡령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법무법인 로얄의 형사전문변호사 안동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경찰피의자신문(경찰조사), 검찰피의자신문(검찰조사)에 참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의자가 3억 5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동업자들의 개발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변론내용(진행과정)

고소인은 동업자들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40억 정도의 대출이 있었고 3억 5천 만 원 정도가 동업자들의 통장이 아닌 피의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 피의자가 위 3억 5천 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동업자들에게 전혀 밝힌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피의자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측은 일단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과 피의자는 수 차례 미팅을 가지며 피의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3억 5천만 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통장 기록 전부를 하나하나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피의자가 위 3억 5천만 원을 사용한 내용은 주로 ①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지 조성 업무를 위한 도급계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② 인허가 업무 관련 비용, ③ 전기공사·수도공사 등의 업무 처리 비용, ④ 개발사업 진행 도중 발생한 민원 처리 비용, ⑤ 법률문제 처리 비용 등이었습니다.

개발사업이 약 4년 동안 진행되었고 수많은 자금집행이 있었기에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한 계약서, 영수증 등 입증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 있었고 이에따라 피의자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금액이라도 억울하게 범죄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입증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 기록을 일일이 확인 후 대금이 이체된 업체를 확인하였고 해당업체로부터 피의자의 비용 지급용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도 존재하였으며, 이미 폐업한 업체들도 존재하였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동업자들과 연락을 시도하여 녹취록을 만들고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냄으로서 당시 피의자가 동업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며 동업자금을 지출할 때마다 동업자들에게 알렸다는 점 등을 확인·입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의자가 동업자금을 피의자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판단 및 검사의 결론

총 4회의 경찰조사(경찰피의자신문)가 있었고 변호인은 경찰조사(경찰피의자신문) 전 과정에 입회하여 피의자의 자금 사용처에 대한 변호인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정리 및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는 피의자에게 횡령죄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기록을 전부 확인한 이후 약 10가지 정도의 자금 집행과 관련한 의문점을 피의자 측에 추가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지급된 경위, 위 금원이 지급될 당시 동석자들이 누구였는지 여부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실제 위 금원 지출과 관련하여 있었던 공사가 무엇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피의자의 개인 용도가 아닌 개발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총 2회의 검찰조사(검찰피의자신문)를 통해 담당 검사 역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따라 피의자의 횡령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의 또는 각종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의 조사단계인 수사단계가 매우 중요하며 위 수사단계가 소위 말하는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입니다. 따라서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의 또는 각종 형사사건의 고소인(피해자),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형사공판(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형사공판(형사재판)에 임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