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수임하고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의 상담 문의를 받다보니 많은 분들이 그에 관련한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날씨가 좋아져 운전 횟수가 많아지는 요즘 더더욱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 오늘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들의 대처법과 그 대처의 휼륭한 예시를 보여드리며 왜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여야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건들의 정의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뒤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술기운에 운전했다'는 개념을 넘어, 법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적발 혹은 단속되어 입건된 범죄입니다. 통상적으로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지만 재범의 경우 처벌수위는 더욱 강해지며 형사 처벌과 더불어 면허 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 따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유의해야합니다.

📍음주측정거부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충분하게 숨을 불어넣어 측정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도 거부로 간주되어 입건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은 경찰공무원과 실랑이가 자주 벌어져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로 붙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 수위 또한 강하고 죄질이 불량해 과거엔 무조건 구속시키는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무면허운전은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많은 분이 "정지 기간인데 잠깐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이란?

위 두 사례가 겹친 매우 중한 중범죄입니다. 사실상 벌금의 가능성은 없고 징역형 이상의 형량이 나오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위 두 범죄와 마찬가지로 대처가 매우 중요하고 대처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들 대처법과 대처예시

위 세 범죄는 대처법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기 진술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리적 방어'를 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당황하여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억울하다"고만 하는 것은 추후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는 현명한 전략을 수립해야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합니다. 보다 더 낮은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만 써서는 부족합니다. 평소 준법 생활 태도, 가족들의 탄원, 그리고 차량 매각 실천 등 재범 의사가 전혀 없고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사와 기소 및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전략적인 후속 대처를 마련해야합니다. 위의 범죄 모두 죄질이 중하고 무거운 범죄이기에 뛰어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곧 형량 감형의 길입니다. 아래에서 그 예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여야만 하는가??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는 약 20년 가량의 검사 경험과 18년의 변호사 경험을 지닌 형사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변호사까지 수 백, 수 천건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건을 직접 수사 및 기소하고 변호와 피해자 대리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보다도 탁월하고 효율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건들은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엮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