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변호사례 

📍사건 개요 : 이미 동종의 전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적이 있는 의뢰인은 이번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되어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한다는 판단하에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이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던 점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원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뢰인한테 유리할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2. 범행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가 없었음을 강조

3. 의뢰인에겐 동종 전과 외엔 어떠한 전과도 없음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덕분에 2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내린 징역 1년 2개월의 형의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