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차 키 절도 혐의, 대기업 직장인 불기소처분 사례 

술 마시고 차 키 절도 혐의, 대기업 직장인 절도죄 불기소처분 받은 실제 사례

음주 후 타인의 차 키를 소지하게 된 대기업 재직자가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법리적으로 입증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형사조정을 통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제가 다루어 온 절도 사건 중에는 음주가 원인이 된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살아오던 분들이 술에 취해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뒤늦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크게 당황해 사무실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건 중 하나로, 대기업 재직자가 음주 후 타인의 차 키를 소지하게 되어 절도 혐의를 받았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인도 몰랐던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에 재직 중인 분으로, 오랜 재직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필름이 끊겼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도 모르는 차량 내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귀가했는데, 나중에 주머니에 그 차량의 차 키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 키를 돌려주려 했지만, 차량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차종조차 정확히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지인들과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공유하던 중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죄명은 '절도'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고, 그렇게 저와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전략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

저는 의뢰인께 두 가지 방향을 먼저 권해 드렸습니다. 첫째, 변호사 정식 선임보다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제출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차 키를 돌려드리고 합의를 시도할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절도의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안내드렸고, 그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차 키의 흠집을 문제 삼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경찰 단계 합의는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적절한 수준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핵심은 법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차 키를 절취하려는 의사로 가져갔는지, 그리고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사실관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과 달리, 검찰은 법리적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서는 검찰 단계에서 훨씬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형사조정이 마무리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형사조정 후 빠르면 일주일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과 달리 시간이 길어진 것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의뢰인이 차 키를 반환하려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추가 요청하였고, 이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제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실수로 절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법리적 돌파구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성실하게 살아오다 뜻하지 않은 실수로 절도 사건에 엮이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사건처럼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결코 전과를 남겨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 제출만으로 해결하는 방법, 조사 동석으로 대응하는 방법, 합의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방법 등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임 범위를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