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이혼 성립 및 상해 무혐의 처분 

이번 의뢰인분은 재혼 상대방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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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재혼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마치 의뢰인분을 남남인 것 처럼 대하고, 가사일도 하지 않고, 어쩌다 음식을 해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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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이혼소송이 기각되자 억울한 마음에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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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소송 계속 중 의뢰인분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이혼소송과 더불어 형사사건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 자기 직장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사실 이혼소송이 이미 제기된 시점에서 과거 일을 가지고 진행한 고소라,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고소임이 뻔하게 보이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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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분이 상해하였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일의 행적에 비추어 상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기왕증이 있는 점 등을 통해 반박을 하였고, 상대방의 직장동료에게도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어떠한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심 진행 중 상대방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주선하여 결국 협의이혼으로 본 사건은 종결되었는데요.

이혼소송의 경우, 다른 사건과 결부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수반되거나 빼돌린 재산을 찾아야 하는 경우, 가족들이 사건에 얽히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데요. 그럴수록 다양한 분야(형사, 부동산 등)를 다루고 있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복합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