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하던 사건 중에 법정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을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2회(그 중 1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있던 사람으로 동종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여 비교적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이 3번째인지라, 저희도 상담단계에서부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지하며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견서 및 변론을 통해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대하여 적절하게 어필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행하게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매우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서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