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인용)] 불법건축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한 다가구 주택의 4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임차한 방은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법으로 증축된 공간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이 사실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악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대인은 전세사기 혐의로 다른 형사사건에도 연루된 상태였습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 가기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혼자 힘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다, 어려움을 느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오승윤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그 건물의 표제부변경을 선행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등기부 표제부를 변경하려면 채권자대위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는 불법건축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삼고,

1)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불법건축물 사안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한 부산지방법원의 하급심 결정을 찾아내 법원을 설득하는가 하면,

2) 의뢰인과 같이 구청에 신고하여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임 등재한 다음

3) 표제부 변경을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겐 너무 가혹하며 다급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요구임을 설명드리며 다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저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법증축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의뢰인의 임차 부분(손으로 그린 도면)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임대차 보증금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지만, 이 사건처럼 건물이 불법이거나 등기가 없는 등 복잡한 문제가 얽히면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리와 선례에 따라 판단하기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를 찾고 증거를 제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법원의 명령에 좌절하여 포기했거나, 비현실적인 요구에 맞춰 등기부 변경 소송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치고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내는 것이 유능한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 외적인 방법(구청에 신고)을 구상하는 등 불리한 여건 속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차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