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벌금] 회사 인사팀 직원이 내 징계기록을 유출했다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성실한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 회사에서 민감한 문제로 징계를 받았던 이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징계받은 적 있어?” 자신의 가장 내밀한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의아했던 의뢰인은 출처를 추궁했고, 곧 그 배후에 전 여자친구의 동료였으며 최근 자신의 회사 인사팀으로 이직해 온 A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내 인사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의뢰인의 인사기록을 몇차례 조회하였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징계 이력’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한 것입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오승윤 변호사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간단치 않은 법적 쟁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통상 회사 법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확하지만, A씨와 같은 일개 직원, 즉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자칫 A씨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허점을 간파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판례를 분석하고 연구한 끝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금지행위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는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도 포함되므로, 개인정보취급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 결정적인 판례를 바탕으로, A씨가 비록 개인정보취급자일지라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정연하고 집요하게 주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수사기관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의 헌신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피해 사실이 명백해 보여도, 법률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처벌 범위와 같은 전문적인 법률 쟁점은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저의 깊이 있는 법리 검토와 판례 분석이 없었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날카로운 법리 분석과 끈질긴 노력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 베테랑이 함께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