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스토킹 고소에 이어 가처분까지? 이중 위기 방어사례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데 이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까지 당하며 이중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상대방(채권자)은 의뢰인이 수년간 자신에게 연락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뢰인의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을 막아달라고, 위반시마다 100만원 지급이라는 간접강제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위반 시 매번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법리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왜 부당한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행위의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에 대한 반박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무작정 의뢰인의 행위를 전부부인하기 보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잘 분석하고 의뢰인이 가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스토킹기간 중 상당한 기간이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계속 연락하고 싸우는 등,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형사 절차를 통한 충분한 보호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결정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로 가처분을 명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사상 가처분보다 훨씬 강력한 형사 절차상의 제재(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가 이미 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민사상 가처분을 발령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이며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 우려

마지막으로, 만약 제한 없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대학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인 의뢰인의 교육권이라는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가처분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의뢰인)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추가로 필요할 정도로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하여 저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연인 관계의 파탄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면, 당사자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토킹 관련 분쟁은 형사 처벌과 민사상 제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매우 복잡하고 당사자에게 큰 압박을 줍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의 법적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절차를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로 활용하는 역발상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전 연인과의 갈등으로 부당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했거나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여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처럼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의뢰인의 삶을 지켜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