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틱톡 방송보다 모욕죄 피의자로? 오승윤 변호사의 해법 

1. 사건의 개요

SNS 활동이 일상이 된 시대, 무심코 누른 ‘팔로우’ 버튼 하나가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된 한 중학생 의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서로의 동의 하에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며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집에서 유명 틱토커의 라이브 방송을 보던 중, 호기심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해당 틱토커를 팔로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틱토커의 컨텐츠 중에는 ‘얼굴 평가, 일명 얼평’도 있었는데, 의뢰인이 팔로우하자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에 들어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수많은 시청자들이 사진 속 인물들을 향해 "이년들 뭐야" 와 같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진 속 친구 중 한 명(고소인)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어린 의뢰인은 한순간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갑작스러운 고소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말 죄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말을 꼼꼼히 파악한 후, 이 사건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 1단계: 선제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관 면담

저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 수사관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바로잡고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의견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 모욕 행위의 부존재: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히 틱토커의 계정을 ‘팔로우’한 것뿐이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의 실행 행위인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모욕적인 발언을 한 주체는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이지, 의뢰인이 아니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부존재: 의뢰인의 ‘팔로우’ 행위와 시청자들의 ‘모욕 발언’ 사이에는 ①틱토커의 계정 방문, ②사진 노출 등 수많은 독립된 행위가 개입되어 인과관계가 명백히 단절되었다.

다.피해자 특정성 불인정: 라이브 방송에서는 고소인의 이름, 학교 등 신상정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사진만으로 고소인을 특정하여 모욕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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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수사 압박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 대응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팔로우하면 당연히 욕먹을 줄 몰랐느냐",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등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방향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의뢰인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수사관의 부당한 법리적 판단을 즉시 바로잡고자, 2차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지적: SNS ‘팔로우’ 행위를 모욕죄의 ‘표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도 반하며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 선도심사위원회 회부의 부당성: 선도심사위원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절차인데, 이 사건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이처럼 저는 치밀한 법리 분석과 단호한 대응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결국 경찰은 오승윤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틱토커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것이고,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시청자들이다"고 명시하며, 저의 변론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했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SNS 상의 행위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법률 지식의 부재와 수사 과정의 압박감으로 인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수사관의 압박에 맞서야 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억울한 결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 이미 학교폭력 해당한다는 처분을 받았었는데,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빠르게 저를 만났어야 했다며 큰 후회를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법리 분석, 선제적인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억울한 고소·고발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