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마약 재판받는 중 재범, 실형위기를 막아내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진행 중 자숙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또다시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받는 도중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투약을 했는데, 재판받던 마약죄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이후, 재판중의 매수 및 투약건에 대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었기에, 수사기관도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 선고확률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저에게 준항고(압수취소)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었고, 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긴급체포 된 의뢰인은 바로 저에게 다급히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긴급체포 직후부터 수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등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냈습니다. 특히 저는 수사관과 라포형성을 통해 휴대전화 포렌식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전자정보의 특별한 압수가 없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기소된 3건의 범죄사실 모두가 이전 마약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일어났고, 특히 그중 2건은 심지어 이전 마약사건의 수사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법리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2건은 과거 사건의 수사중에 있었던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미검거라는 우연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외 저는 의뢰인이 가진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현출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저는 압수된 물품 중 범죄와 무관한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 환부 신청을 하는 등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소한 부분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재판 중 환부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몰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과 무관한 전자담배는 몰수에서 제외했고, 의뢰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다시 한번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마약 사건,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재판 도중의 재범은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개입하고, 법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큰 위기에 봉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