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합의 없이 집행유예로 종결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만 1X세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상대방 미성년자의 나이가 상당히 어린 편이었고, 피해자 측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합의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력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준비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한 결과,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을 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으나, 1)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 피해자들의 행태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발단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3)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