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집행유예 해결사례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본범들에게 금융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속은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본범들이 지시를 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된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다가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전달 횟수가 다 회일 경우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사건 초기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게끔 조력하여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 을 방어하였고,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 먼저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보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본 범들과의 대화 내용, 업무 수행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을 하게 된 경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및 실제 진행한 업무 내용,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주고 받은 대화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전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사건 특성상 구공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기소되어 합의부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검찰의 구형량이 매우 높아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들과 피해금의 일부액을 지급하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