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허위영상물 텔레그램방 운영자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방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피의자(피고인)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방을 운영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사건보다 죄질이 매우 안좋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특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준비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한 결과,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으나, 1)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한 만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