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수치 0.08% 이상이면 초범도 구공판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된 직후 반성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 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대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방어에서 경찰 조사 단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1 적발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초범이니까 봐주겠지라고 안심하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치가 0.08% 이상이면 구공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갖춰야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인터넷 반성문 양식에 이름만 바꿔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은 감형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 의지가 구체적으로 담긴 양형 자료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재판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재판이 잡히고 난 뒤에는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2 약식명령 방향과 구공판 방향이 갈리는 기준

수사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자료로 소명됐는지입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생활 변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기록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생계 구조, 직업적 차량 필요성, 재범 근절 계획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방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대리운전 호출 기록입니다.

당일 대리 호출 시도 기록이 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 평소 생활 변화 자료입니다.

차량 처분 기록, 평소 대중교통 이용 카드 기록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증명서, 단주 치료 기록이 갖춰져야 합니다.

넷째, 구체적인 반성문입니다.

판단 착오 과정과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반성문이 약식명령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은 적발 직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를 바꿀 기회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