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기소유예 유통 관여 정황 있으면 처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필로폰 기소유예를 원하시면서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거나 반성한다고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자료를 갖추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 없는 첫 조사가 기소로 이어집니다.

1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진술 속 모순을 찾아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뿐인 반성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말이 아닌 자료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수료·마약 검사 결과·환경 단절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진술이 들통나면 가중 처벌 위험이 생깁니다.

2 유통 관여 정황이 있으면 왜 치명적인가요?

검사는 피의자가 중독된 피해자인지 가담자인지를 구분합니다.

유통·매매·알선 관여 정황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기소유예와 기소 방향이 갈리는 기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마약 검사 결과, 약물 권유 환경과의 단절,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갖춰진다면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료 없이 말만 하면 기소로 이어집니다.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흔들리면 첫 진술이 기소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표현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4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입니다.

자발적인 재범 방지 교육 수료가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 마약 검사 결과입니다.

지속적인 마약 검사 결과 제출이 단약 의지를 입증합니다.

셋째, 환경 단절 자료입니다.

약물 권유 환경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자료가 재범 가능성을 낮춥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필로폰 기소유예 조사에서 첫 진술이 검찰 처분 결정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자료를 갖추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기소유예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