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병합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화장실몰카로 현행범 체포된 직후 영상을 삭제하거나 당황해서 수사관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포 직후 두 행동이 모두 구속을 앞당깁니다.

1 체포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기기의 영상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포렌식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합니다.

삭제 시도가 발각되면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당황한 상태로 수사관에게 길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이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변호인이 오기 전까지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2 기소유예·집행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단순 촬영에 그쳤고 피해자가 특정되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유포했거나 피해자가 다수라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재범 방지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기부나 공탁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3 방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재범 방지 자료입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와 성충동 조절 상담 기록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가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줍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화장실몰카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체포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