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받겠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청법위반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억울함을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구속과 기소를 앞당깁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기 초기화는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인식 불가 정황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며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술이 디지털 기록과 불일치하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받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초범이어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가 갖춰져야 하며 기소유예가 흔치 않습니다.

2 미수범도 처벌받는 이유

아청법은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제안·권유만 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행위 여부보다 대화 기록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형 분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작·배포·소지·시청·유인 중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해야 방어 방향이 결정됩니다.

유형을 잘못 분류하면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기기 보전입니다.

기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조사 전에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타임라인 정리입니다.

시점별로 어떤 행위를 어떤 경로로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아청법위반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넷째, 기소유예 준비입니다.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 반성문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