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 가장 위험한 착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업무상위력 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업무상위력 추행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권력 관계와 사건 이후 대화 기록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평가·인사·계약 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인지, 사건 이후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 대표와 직원, 팀장과 팀원, 평가 권한이 있는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건 이후 연락이 치명적인 이유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명을 위한 연락, 합의를 시도하는 메시지, 사과의 표현이 담긴 대화 모두 혐의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회식·술자리 상황, 둘만 있었는지 여부, 주변 목격자 유무가 위력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술자리 특성상 피해자가 더욱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식 자리 접촉은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3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개방적 구조였다는 사진·CCTV 자료, 피해자 진술과 불일치하는 정황, 주변 동료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방어를 위해 지금 갖춰야 할 것

현장 구조 사진, 주변 동료 진술, 사건 전후 대화 기록,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성문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진술 방향 설계가 가장 먼저입니다.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경찰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건 이후 연락부터 즉시 차단하고 변호인과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