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의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 합의를 준비하시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만 되면 집행유예 받겠지라는 생각에 금액을 낮추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합의 준비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됩니다.

보이스피싱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합의만 되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생각해 합의 금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합의 금액이 낮으면 합의를 해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셋째,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합의 금액이 수익보다 낮으면 왜 불리한가요?

피해를 일부 챙기는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금액은 최소한 자신이 받은 수익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거책·전달책의 경우 피해 금액의 10~20%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합의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억 단위로 커서 비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기준으로 최선을 다한 금액을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봅니다.

3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방향 결정입니다.

무혐의 방향인지 집행유예 감형 방향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합의 금액 설계입니다.

피해 규모와 수익 규모를 비교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적정 합의 금액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공탁 여부 검토입니다.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공탁 절차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조사 진술이 흔들리면 합의를 해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보이스피싱 합의 방향을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금액 하나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