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억울하다고 하면 되겠지 미필적 고의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경찰서에서 억울하다고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미필적 고의 인정을 앞당깁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기록 삭제는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아 있어야 범행 구조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둘째,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며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준비 없이 답변하면 미필적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골든타임을 놓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2 무혐의 방향과 집행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범행 구조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자료로 소명될 수 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된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방조가 아닌 적극 가담으로 분류됩니다.

가담 횟수와 역할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방향이 결정됩니다.

3 방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방향 설정입니다.

무혐의·불송치 방향인지 집행유예 감형 방향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범행 인식 부재 소명 자료입니다.

구인 공고 화면, 계약서, 업무 지시 대화 기록이 핵심입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집행유예의 핵심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