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특수폭행 벌금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초범이니까 특수폭행 벌금으로 알아서 끝나겠지라는 생각에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면 벌금형으로 굳어집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아무 대응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수폭행 벌금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2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상해 결과 인정 여부도 중요한 방어 지점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우발성 소명 자료입니다.
행위의 우발성과 방어적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처벌 수위를 낮춥니다.
셋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기소유예 방향을 잡으려면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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