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처벌 구속되는 순간 프레임을 뒤집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자금세탁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공동정범 인정을 앞당깁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계좌 기록·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료 삭제는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자료가 남아 있어야 범행 인식 부재 소명이 가능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왜곡되어 단순 방조가 공동정범으로 확대 해석됩니다.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2 방조범과 공동정범 방향이 갈리는 기준

반복성, 역할 범위, 수익 여부입니다.

1회성이고 인식이 부족했다면 방조범 방향이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가담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공동정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사기 등 원범죄와 함께 적용되면 사기죄 공범으로도 처벌받아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방향이 결정됩니다.

3 구속이 빠르게 결정되는 이유

조직 범죄 특성상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되는 순간 수사기관이 설정한 프레임을 뒤집을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4 방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자료 보존입니다.

계좌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존해야 범행 인식 부재 소명이 가능합니다.

둘째, 가담 범위 파악입니다.

방조범인지 공동정범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방어 방향이 결정됩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자금세탁처벌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넷째, 범행 인식 부재 소명 자료 구성입니다.

객관적 자료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진술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