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정산금 허위지급·지연 시 계약해지·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정산서를 받긴 했는데, 숫자가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소속사가 수익을 줄여서 주는 것 같은데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아티스트, 유튜버, BJ, 버튜버 분들이 많습니다. 소속사와 계약을 맺을 때는 분명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정산은 제때 받고, 수익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런데 막상 계약 이후에는 정산금 지급이 미뤄지고, 정산서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가 찍혀 있고, 따져 물으면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속사 허위 정산·정산 지연, 어떤 경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① 허위 정산: 수익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유튜브 광고 수익, 광고비, 협찬비 등 수익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해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 수익이 1,000만 원 발생했는데 정산서에는 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약상 정산 의무 위반이자 경우에 따라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실제 수익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계정을 소속사가 관리하거나, 협찬 계약을 소속사가 직접 체결한 경우 수익 원본 데이터에 접근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산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사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정산 지연: "다음 달에 준다더니, 벌써 3개월째입니다"

계약서에 정산 주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입니다. "이번 달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 "다음 달에 몰아서 준다"는 말을 반복하며 정산을 미루는 소속사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정산 지연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며,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2가합OOOO 판결

소속사가 장기간 정산의무·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리한 방식으로 정산하다가 사후에 이를 문제 삼지 않게 하는 합의까지 체결시키는 과정 등을 종합하여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를 인정하고, 미지급 정산금 및 위자료 일부까지 인정한 사례

②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가합OOOO 판결

정산자료가 없거나 객관성이 부족하고, 수입 과소계상·지출 과다계상으로 정산금이 부당하게 적게 산출되었다는 점을 해지 사유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뒤, 그 해지에 기초해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을 인용한 사례



부당 정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단계. 정산자료 열람 요구

소속사는 수익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도 정산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정산 조항을 근거로 원본 수익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열람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 보내드렸잖아요"라며 합계 금액 한 줄만 보내는 것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정산자료 열람 요구에 소속사가 응하지 않거나, 허위 정산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이 아닙니다. 향후 소송에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했는가"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문구 하나가 소송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3단계. 계약 해지 + 손해배상 청구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면, 이는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동시에 미지급된 정산금과 허위 정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전속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단, 정산 지연이 일시적이었고 이후 지급된 경우라면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신뢰관계 파괴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부당 정산 대응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소속사와 갈등이 깊어지면 수익 데이터나 계약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소속사로부터 받은 정산자료 (캡처 또는 원본 파일)

• 정산 지연을 알리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내역

• 계약서 원본 (정산 주기, 비율 조항 확인)

• 직접 확인 가능한 수익 데이터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 캡처 등)

• 소속사에 정산 요구했던 대화 내역





정산 문제, 혼자 고민하면 늦습니다.

정산 내역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 많은 분들이 "좀 더 지켜보자"며 시간을 보냅니다. 허위 정산인지, 정산 지연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막연한 불안감보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