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상표 침해 소송, 손해배상

Question

식당을 운영중인데 간판이랑 상표 등록 했습니다.
이쪽 지방에서는 나름 알려지기도 했는데

우리상표랑 똑같거나 이름은같고 모양만 조금 다르게해서
장사하는 곳들이 몇곳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상표침해소송하고 싶은데

1. 형사고소도 되나요

2. 상표침해소송을 여러명을 한번에 걸 수 있나요

3. 상표침해소송하면서 돈도 청구 할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는 따로해야되나요.

계속 두고봤더니 심해져서 해야겠습니다

진준형 변호사 · Answer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에서 금지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2.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여러 명에 대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하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안에 따라서는 가처분을 통해 신속히 상표권침해행위(또는 부정경쟁행위)를 못하도록 해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상표권 침해 역시 벌칙규정을 통하여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해당 고소는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나,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소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다 법리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표침해 소송이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일텐데, 이는 다수를 피고로하여 제기 가능합니다. 
3. 2번의 경우 손해 발생사실 입증을 통하여 해당 금액만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1번의 형사 고소는 2번의 민사상 고소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혜린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1.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확실하게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키려면 상표권 위반사실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여러명에 대하여 각각 상표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표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상표침해 고소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