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정산금 미지급·지원사항 미이행,전속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정산금도 안 주고, 정산자료도 안 보여주는데 계약 해지가 안 된다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아티스트, 유튜버, BJ 분들이 많습니다. 소속사와 계약을 맺을 때는 분명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홍보 지원, 수익 정산, 콘텐츠 제작 협력. 그런데 막상 계약 이후에는 연락도 뜸하고, 정산금 지급 일정이 미뤄지고, 정산 내역은 불투명하고, 약속했던 지원은 흐지부지. 해지를 요구하면 소속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 기간 남았어요.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셔야죠."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가 먼저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속계약, 소속사가 먼저 계약을 어겼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은 아티스트만 의무를 지는 일방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소속사 역시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제15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즉,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면, 14일의 시정 요구 → 미시정 확인 → 계약 해지, 이 순서로 법적으로 계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한 대표적인 3가지 사유

① 정산금 미지급

수익 정산은 소속사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협찬 수익, 굿즈 판매 수익 등을 계약서상 비율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정산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합니다. 법원은 이를 계약 위반으로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정산금 미지급이 지속된다면, 이는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② 정산자료 미제공

정산금을 받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소속사는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산서 보내드렸잖아요"라며 합계 금액 한 줄만 달랑 보내는 것은 정산 자료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전속계약 해지 긍정 사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③ 매니지먼트 의무 미이행

전속계약에서 소속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단순히 정산만이 아닙니다.

• 활동 홍보 및 광고

•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지원

• 활동 일정 관리

• 숙소·작업실 등 기본 인프라 지원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소속사가 계약서상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소속사와 방송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 에 이른 경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실제 사례

결론은 명확합니다.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파괴" 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속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혼자 진행하면 위험한 이유

많은 분들이 소속사에 직접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아티스트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해석되어 오히려 위약금 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전속계약 해지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서 검토 — 소속사의 어떤 의무가 위반되었는지 조항별로 확인

② 증거 확보 — 정산 미지급 내역, 정산자료 미제공 기록, 지원 약속 미이행 증거 수집

③ 내용증명 발송 — 위반 사항을 특정하고, 14일 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④ 시정 여부 확인 — 14일 내 소속사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 의사 통지

⑤ 전속계약 해지 확인의 소(필요한 경우 가처분 절차 포함) — 소속사가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해지 확인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문구 하나, 시정 요구 방식 하나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작용합니다. 개인이 감정적으로 해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이 이루어진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추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속사가 계약을 먼저 어겼다면, 당신에게는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약금을 운운하며 계속 활동을 묶어두려는 소속사의 압박에 혼자 맞서지 마세요. 정산 내역이 불투명한지, 지원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지금 당장 법리적으로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대표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