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대행 사기 연루, 처벌 리스크와 무혐의 전략 



딱 한 번, 지인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사줬을 뿐인데...

단순 거래 보조 업무로 알고 시작했는데…



"간편한 고수익 알바", "해외 거래소 시세 차익 구매 대행".

이 달콤한 말에 속아 딱 한 번 도와줬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현재 이 글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예상치 못한 경찰 연락에 당혹스러운 상황이실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냉정한 상황 판단'입니다. 코인 구매대행 사건은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전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대표 변호사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코인 구매대행의 실체: 당신의 한 행동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이었습니다.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면 이 범죄의 위험성이 명확히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현금을 추적 불가능한 코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본인들의 명의를 쓰면 즉시 덜미가 잡히므로, 제3자를 유인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 "몰랐다"고 하면 끝?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기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했죠. 저도 피해자 아닌가요?"

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당신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 비정상적인 소통: 회사 방문 없이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음.

• 과도한 수익: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일당)가 지나치게 높음.

• 합리적 이유 결여: 굳이 개인 계좌를 통해 코인을 사야 하는 개연성 있는 이유가 없음.

• 사회적 경험: 사회 초년생보다 경험이 많은 성인일수록 "더 엄격하게 의심했어야 했다"고 봄.





3. 처벌 수위: 단순한 보조 업무라 믿었지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한 알바생인데 설마 실형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코인 구매대행을 조직적 금융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사기죄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를 숨겼다는 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추가되어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 가담이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에서 나타난 법원의 유죄 판결 기준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몰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 사례 1 (152억 규모 송금책): 보이스피싱 자금을 테더(USDT)로 바꿔 조직 지갑으로 전송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 사례 2 (수표 인출 후 코인 전송): 피해금을 수표로 찾아 코인 환전상에게 전달하고 다시 조직에 전송한 사안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법)

• 사례 3 (단순 대리 구매 가담): 지시대로 코인 앱을 설치해 테더를 전송한 행위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 선고. (대전지법)

법원은 ① 텔레그램을 통한 비정상적 지시 ② 시장가보다 높은 수수료(약 2%) ③ 반복적인 거래 등의 정황이 있다면, 설령 범죄의 종류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범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방관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5. 경찰 연락 직후, '골든타임' 긴급 대응 수칙

이미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가 골든타임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1. 성급한 진술은 금물: 당황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거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횡설수설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상의 후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증거 보존: 지시자와 나눈 텔레그램/카톡 대화, 구인 광고 캡처본, 이력서 제출 내역을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당신이 '속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3. 계좌 내역 정리: 입금된 자금의 흐름과 수수료 정산 방식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4. 전문가와 시뮬레이션: 경찰 조사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현재 본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범죄 혐의를 확인한 후, '미필적 고의'를 묻는 예상 질문들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답변을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코인 구매대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제가 당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대표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