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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침해 관련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일본어로 된 영상을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업로드하여 광고 수익을 받고 있는 채널이 존재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소가 일본에 있고, 무단 업로드 채널 운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민사 소송은 가능한가요? ・구글에 문의해서 무단 채널 운영자가 이용하는 통신사가 SK브로드밴드라는 사실까지는 알아낸 상태입니다. 소송이 될 경우 해당 통신사에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등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 가능한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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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로펌(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법률사무소 엘리트 이준호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등 관련 분쟁에 관한 다수의 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의 제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단순히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가 sk브로드밴드라는 사실 단 하나만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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