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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친고죄와 6개월 제한기간에 대한 이해
어떤곳에서 무단배포 판매되고있는 제 글을 보았다고 이걸 7개월 전에 누가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 제보주신 사이트를 잘 들어가지않아 지금 발견하였습니다 6개월이지나 고소하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지금 발견한건데 제보 속 캡쳐사진의 시간은 7개월 전이더라구요...아니면 고소 후에 범인을 알게된 후로부터 6개월인가요...참 난감하네요ㅠㅠ 제가 범인에 대해 알고있는건 사진속에서 발견한 메일과 계좌번호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9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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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위반 행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40조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 고소 기간 제한, 예외 존재
그러나,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고,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친고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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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3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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