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위약금과 위약벌 차이, 모르면 수억 원 손해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1억이라고 써 있는데, 정말 1억을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아티스트, 유튜버, BJ 분들이 많습니다. 소속사나 MCN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계약서 말미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쟁이 생기고 나서야 그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게 됩니다.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 비슷해 보이는 이 세 단어,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 전속계약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전속계약 분쟁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개념의 차이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단어가 쓰여 있느냐에 따라,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손해배상 — "실제로 손해를 본 만큼만"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만 있는 경우, 소속사는 크리에이터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자신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한 비용, 기대했던 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② 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 — "합의한 금액, 하지만 감액 가능"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미리 합의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위약금"을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계산됩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위약금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1억 원이라고 써 있더라도, 실제 손해가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면 법원이 위약금 금액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③ 위약벌 —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

위약벌은 세 가지 중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불리한 문구입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벌'로서, 실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소속사가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는 것에 더해, 위약벌로 정해진 금액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속사의 실제 손해가 2억 원이고 위약벌이 1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크리에이터는 총 3억 원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달리 법원의 감액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 용어 별 차이 정리

계약서에 어떤 단어 하나가 쓰여 있느냐가,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 상담 사례: "위약벌인지 위약금인지 몰랐습니다"

MCN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튜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MCN은 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이 계약기간 동안 수령한 금액을 통해 대략적인 예상 손해액을 계산한 후, 약 1억원 정도를 지급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전속계약서에는 손해배상 조항과 별개로 위약벌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MCN 회사는 A씨에게 계약서에 근거한 위약벌 1억원에 더해, 초기 투자비용 5,000만 원,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손해 5,000만원을 모두 청구했습니다.

A씨가 계약 당시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면, 협상 과정에서 위약벌 조항을 위약금 조항으로 바꾸거나 금액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고, 예상되는 소송 결과를 토대로 원만하게 합의해지를 시도하였을 것이므로,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는 반드시 계약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전속계약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특정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만이 아니고,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사건 결과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아래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배상 조항의 성격 확인 —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 단순 손해배상조항인지 정확히 파악

② 금액의 적정성 검토 — 계약 규모 대비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은지

③ 위반 사유의 범위 확인 — 어떤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④ 양 당사자의 의무 균형 — 소속사 의무 위반 시 크리에이터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계약서상 조항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약벌로 보이는 조항도 계약서 전체 맥락에 따라 위약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위약금이라면 법원의 감액을 통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 글자 하나가 수억 원을 가릅니다.

소속사나 MCN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대부분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이 생긴 후에야 계약서를 꼼꼼히 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상 조항의 성격이 무엇인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