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과 약식기소, 정식 재판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재판부 직권으로 변경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하기에 약식명령청구된 벌금형이 너무 낮거나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처방안 우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검토한 후, 부인할 공소사실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부인하고, 인정해야 하는 공소사실은 추후 저작권 회사로부터 불법손해배상책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고려하여 양형 등을 최대한으로 다퉈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맺음말 저는 작년에 의뢰인님과 유사한 사건을 맡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불법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점, 2) 경찰에서 회사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여 관련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보통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저작권 회사에 프로그램 저작권 정상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술검토 후 수사기록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변론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고, 의뢰인은 저작권 회사에 아무런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자세한 부분은 저의 대표해결사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 사건이 종전에 제가 해결한 사건처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심층적인 기술분석을 통해 무죄의 실마리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